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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건축 및 사업성분석 (일반인이 건축업자 되기!!!)

‘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’(220103)

※ 적용시기 : 2022. 1. 3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202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간접노무비] [기타경비]                     [일반관리비] [이윤] 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 [산업안전보건관리비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공사규모 공사기간 (직노) x 율 (재+노) x 율 공사규모 (재+노+경) x 율 (노+경+일)
 x 율
(직접공사비) x 율  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(재+직노) x 율
(직접공사비) 건축 산업
설비
(건축)
건축 산업
설비
(건축)
(추정가격) 건축,
산업설비
전문·
전기·통신·
소방·기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 □ 도급자관급 포함 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재+직노) x 율 x 1.2 중에 작은 금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50억 미만 6개월 이하 (183일) 13.0 13.0 5.8 5.8 5억 미만 6.0 6.0 15.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) 구분 요율 기초액(천원)
7~12개월 (365일) 13.1 13.1 5.8 5.8
13~36개월 (1095일) 12.9 12.9 6.5 6.5 건축공사 0.07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 0.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(갑) 2.93  
36개월 초과 (1096일) 12.5 12.5 6.6 6.6 5억 -
30억 미만
5.5 일반건설공사(을) 3.09  
50억 -
300억 미만
6개월 이하 (183일) 12.7 12.7 6.4 6.4 중건설공사 3.43  
7~12개월 (365일) 12.7 12.7 6.4 6.4 산업설비공사 0.16 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
철근콘크리트공사,
가스시설공사(1종)
0.32 철도궤도신설공사 2.45  
13~36개월 (1095일) 12.6 12.6 7.1 7.1 30억 -
50억 미만
5.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.85  
36개월 초과 (1096일) 12.1 12.1 7.1 7.1 5억 ~
50억 미만
일반건설공사(갑) 1.86 5,349
300억 -
1000억 미만
6개월 이하 (183일) 12.6 12.6 6.9 6.9 50억 -
100억 미만
5.5 12.0 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 0.16 일반건설공사(을) 1.99 5,499
7~12개월 (365일) 12.7 12.7 6.9 6.9 중건설공사 2.35 5,400
13~36개월 (1095일) 12.5 12.5 7.5 7.5 100억 -
300억 미만
4.5 철도궤도신설공사 1.57 4,411
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.10
36개월 초과 (1096일) 12.1 12.1 7.6 7.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.20 3,250
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(183일) 12.7 12.7 7.0 7.0 300억 -
1000억 미만
5.0 10.0 50억 이상 추정금액
800억 미만
건설공사
일반건설공사(갑) 1.97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
7~12개월 (365일) 12.7 12.7 7.0 7.0  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일반건설공사(을) 2.10  
13~36개월 (1095일) 12.6 12.6 7.7 7.7 중건설공사 2.44  
 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
36개월 초과 (1096일) 12.1 12.1 7.8 7.8 1000억 이상 4.5 9.0 철도궤도신설공사 1.66  
 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∙교통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    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.27  
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 추정금액
800억 이상
건설공사
일반건설공사(갑) 2.15  
[산재보험료] [환경보전비] 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 일반건설공사(을) 2.29  
중건설공사 2.66  
(노) x 3.7 (직접공사비) x 율 (직접공사비)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.81  
 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0-145호(2020. 12. 29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(추정가격)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.38  
 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    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
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 0.9 50억 미만 0.081
[고용보험료]
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 0.4  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
50억 이상 - 100억 미만 0.080
지하철 0.5
(노) x 율   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
철도 1.5 100억 이상 - 300억 미만 0.075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 요율
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 0.5   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
       [1등급] 1200억 이상 1.57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 0.071
항만(간척, 준설):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.8
       [2등급] 1200억 미만 ~ 950억 이상 1.3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료비(도급자관급 제외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 
항만(간척, 준설):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.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(건축) 0.068
       [3등급] 950억 미만 ~ 550억 이상 1.13
1.1  * 건설업의 분류
       [4등급] 550억 미만 ~ 400억 이상 1.06 턴키대안공사 0.084
택지개발 0.6
       [5등급] 400억 미만 ~ 220억 이상 1.03   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∙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만
기타 토목(하천 등) 0.8  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
       [6등급] 220억 미만 ~ 130억 이상 1.02
주택(재개발, 재건축) 0.7  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     부설하는 공사
       [7등급] 130억 미만 ~ 81억(고시금액) 이상 1.01
주택(신축) 0.3    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       7등급 미만   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삭도건설공사
주택 외 건축 0.5 [공사이행보증수수료]
 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 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  고용보험법 시행령
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 0.3   - [중건설공사] 고제방(댐)(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)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이상
 * 총공사금액[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]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
 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
(직접공사비)
수수료
 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9-244호, 2018.12.18.)     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
 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     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
70억 미만 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   -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
[건강보험료] [노인장기요양보험료] [연금보험료]    
  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
70억이상~120억미만 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      과선교, 송전선로
   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
(직노) x 3.495 (건강보험료) x 12.27 (직노) x 4.5
   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  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지
 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이상~250억미만 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
   
 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    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     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 
[퇴직공제부금비]    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250억이상~500억미만 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
    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
  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
(직노) x 2.3     500억 이상 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    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0-63호, 2020.1.23.)
 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
 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
 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  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 )은 2000.7.31.이전 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
 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화재 수리공사
 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 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  □ 전기∙통신∙소방∙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 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  - 추정가격10억~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
     (단.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∙통신∙소방∙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  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  - 추정가격50억~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자료출처 : 조달청